[남북통일방안, 남북통일]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및 남북통일 방안

소개글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및 통일방안 고찰에 대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작성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2. 남북통일의 기본 전제

3. 남북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당위성

4. 우리의 통일정책기조

5. 남북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의 회복

6.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경제공동체 형성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통일을 위한 첫단계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6.15 공동성명) 이후 제2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통일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노벨 평화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되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진정으로 적대와 긴장의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단발성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벤트로 그칠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가 되었던 것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이후 2000년의 <6.15남북공동성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북대화들이 이어져왔으나 지속적인 성과물들은 없었다. 오히려 남북간의 상호신뢰보다 불신감과 적대감만이 심화되었을 뿐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후에도 강릉 잠수정 침투, 지하 핵 시설물 건축, 인공위성발사, 서해안 해군교전, 핵개발 등 일련의 안보위협적인 사건들이 잇달았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국민들과 언론은 북한사회와 김정일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신문과 방송은 북한이 일인독재의 병영국가로서 자유가 억압된 굶주림의 사회이고 타도되어야 할 독재자로서 김일성, 김정일 父子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나 이제는 급격하게 한 민족의 동포애로 느낄 수 있는 북한사회이고 역량 있는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이미지를 조성해준 것이다. 방송진흥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7%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50.2%가 정치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46.5%가 북한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 예로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서울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인공기가 걸렸으나 과거와는 달리 처벌은 없었고, 북한이 남한 야당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을 문제삼아 폭언을 퍼부은 데 대해 정부가 양비론(兩比論)을 편 것도 정상회담 후 새로이 나타난 장면이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태도는 기존의 일방적 ‘주적’ 태도에서 다소 신축적인 태도, 즉 북한을 적으로 간주는 하되 화해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더 이상 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와 맞물리면서 대북인식의 척도인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태도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대외개방 확대나 대남도발 중지로 나타날 것이라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참고 자료

이성구, 민족통일론, 법문사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길사
강만길,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도서출판 매봉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