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 (무역정책) [세계각국의 국제통상]

소개글

세계 각국의 국제통상 (통상정책)을 정리해놓은 레포트 입니다.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한국의 국제통상 정책
1. 한국의 통상 정책
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3. 통상 관련 제도
4.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2>. EU의 국제통상 정책
1. EU의 통상 정책
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3. 통상 관련 제도
4.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3>. 미국의 국제통상 정책
1. 미국의 통상 정책
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3. 통상 관련 제도
4.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4>. 일본의 국제통상 정책
1. 일본의 통상 정책
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3. 통상 관련 제도
4.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5>. 중국의 국제통상 정책
1. 중국의 통상 정책
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3. 통상 관련 제도
4.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본문내용

<1>. 한국의 국제통상 정책
1. 한국의 통상 정책
한국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재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 무역확대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립 및 집행되어왔다.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장의 개방은 관세율의 지속적인하와 수입자유화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보완적 정책과 함RP 실기되었는데 첫째, 강력한 수출촉진 정책을 시시함으로써 수입자유화로 빚어질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점진적인 자유화정책을 취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 보강을 위한 여유를 마련하였으며 개방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수입자유화 예시정책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90년대 이후에는 WTO및 OECD가입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 및 직접투자의 개방이 확대되었다.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힘쓰고 있다.

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경제개발초기
(1961-67)
°수출자려보증금제도, 수출입링크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1961)
°무역금융규정 폐지, 수출금융규정 제정(1961)
°수출진흥법 제정(1962)
°수출진흥종합시책 수립(1964)
°고정환율제에서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1965)
°무역거래법 제정(1966)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강인수 박영사
세계통상정책론 신현종 박영사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윤충원 집문당
한.중 수교 10년의 회고와 과제 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
중국통상법 이춘삼 대왕사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명대 국제통상학과 학생의 국제 통상 정책 발표자료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