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북한의 무역정책]북한의 외교정책(북한외교정책의 목표, 현황 및 북한외교정책의 추진 전략)과 북한의 무역정책(북한무역정책의 기조현황 및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전망) 심층 분석

소개글

북한의 외교정책(북한외교정책의 목표, 현황 및 북한외교정책의 추진 전략)과 북한의 무역정책(북한무역정책의 기조현황 및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전망)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외교정책
1. 북한외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북한외교정책의 특징 및 현황
3. 북한외교정책의 변화
4. 북한외교정책의 추진전략

Ⅲ. 북한의 무역정책
1. 북한의 무역기구 및 조직
2. 북한무역정책의 기조
3. 북한무역정책의 제도
4. 북한무역정책의 현황
1) 일본
2) 중국
3) 영국
5.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및 향후전망
1) 식량, 에너지의 수입증가
2) 중화학공업, 임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실물생산 확대
3) 올해 교역규모, 20억불 수준 회복할 듯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경협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꾸준히 실행하며, 국제 협력도 증대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또한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의 대외정책목표가 아직도 체제안전보장유지, 김정일의 권력과 위상확립, 국제적 원조확보, 연방제 통일방안고수 등이라는 점이다. 어떠한 경제관계라도 이상의 4가지 목표에 반대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은 우선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도 중지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미정)등을 통해 김정일의 위상을 김일성에게 비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이나 국가를 가리지 않고 식량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연간 100만톤의 식량원조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연방제통일론을 굳히기 위해 북한은 각종 초청방문외교를 벌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변국, 그리고 주요국가들의 정상들을 초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이용하여 연방제통일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이다. 외자유치 면에서 북한은 현재 관세우대정책을 이용한 수출 가공산업 분야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애쓴 것은 오래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은 비교적 소극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외자 도입과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의 실험을 원하면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행정 개입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기업을 깊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때문에 현재까지 외자유치실적은 지극히 부진하다.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함에 있어 남한은 보다 다각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간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경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 정치를 통한 탈냉전 구도를 이룩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기타 우방국들과 의 적극적인 협력은 더욱 큰 스케일로 남북한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반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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