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자발(팔)찌를 알아보다

소개글

이 레포트는 사회복지학과 수업중 레포로 제출된 것입니다. 교수님께 A+ 점수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과 객관적인 자료들이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마 딱 이거구나 하실겁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하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5월 22일 국회에서는 성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3가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중 ‘전자발찌법’법안이 통과가 되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해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인에게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 발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높아져왔고 이는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전자발찌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중에서 강간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발찌의 정의
1. 전자발찌란?
1) 개발배경
2) 정의
2. 전자발찌의 원리
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Ⅲ. 전자발찌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발찌제도의 시행 배경과 필요성
1) 시행 배경
2) 전자발찌제도의 필요성
2 .전자발찌제도 관련법규

Ⅳ. 전자발찌제도의 해외 현황
1.해외 현황
2.시행과정과 운용실태
1) 미국
2) 영국
3) 네덜란드

Ⅴ.쟁점
1.전자발찌제도 문제점
2.찬반론

Ⅵ.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08년 5월 22일 국회에서는 성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3가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중 ‘전자발찌법’법안이 통과가 되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해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인에게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 발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높아져왔고 이는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전자발찌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중에서 강간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지금부터 전자발찌제도의 도입과정을 알아보고 전자발찌제도의 필요성과 그에 반한 문제점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범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 용 되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8.5.13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7. 4. 26
법무부 www.moj.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www.police.go.kr
법제처 www.moleg.go.kr
네이버 www.naver.com
해피캠퍼스 www.happycampus.com
레포트월드 www.reportworld.co.kr
SBS 뉴스, 2008.5월31일 07:43
서울신문 6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