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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성*
최초 등록일
2008.06.23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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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 시간 5명 합작 소논문 입니다.
관련 발표 하실분께 강추 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1. 소득 양극화의 정의
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의 차이점
2) 두 개념을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
2. 소득 양극화정도의 측정 방법
1)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의 소개
2) 양극화 지수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1)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인 양극화
2) 보고서 및 논문에서 거론되는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경제, 사회적 영향
3) 분석결론

Ⅱ 본 론

1. 양극화 원인
1) 경제의 양극화
2) 소득의 불평등
3) 교육의 불평등

4. 해결 방안
(1) 혁신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 안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
(2)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과 수출의존도 완화
(3) 성장 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4) 금융제도의 개선

Ⅲ 결 론

본문내용

1. 소득 양극화의 정의
(1) 시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아마 빈부격차를 꼽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사람과 잘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시키는 문제를 낳게 되었고, 이는 우리가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사회에는 고용의 불평등현상, 교육의 불평등현상, 소비의 불평등현상 등과 같은 불평등 현상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모든 사회적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 되는 소득의 불평등현상, 더 나아가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의 차이점
소득의 불평등현상,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현상.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언뜻 보기엔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개념이 다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전적 정의
불평등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
양극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

위의 표 내용을 보면, 사전적 정의도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불평등이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이 고르게 퍼져있어 전체 평균 50으로부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들 수 있고 , 양극화는 20근처에 50개, 80근처에 50개가 몰려있어 ‘집락화’ 되는 현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A, B, C, D의 사이에, E, F, G, H사이에 소득재분배를 시행한 결과 ‘가’와 ‘나’ 같은 소득분포로 바뀌었다. 명백하게 전보다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재분배 이후에 소득분포가 ‘집락화’되었으며 중산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는 양극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과 다극화의 개념을 조금 극단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어느 집단에서 한명이 모든 소득을 독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의 합은 0이라고 하자. 이런 집단에서 다극화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양극화 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나성린·전영섭 - 공공경제학, 박영사, pp.41-42.
전병유, 신동균, 신관호, 이성균, 남기곤 -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2007.3) pp.14~21.
김성제, 최상희, 윤정란.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 : 시계열적 변화와 소득항목별 영향력」 2008.
임병인, 「KGSS 자료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 분석」 2005.
Korea General Social Survey : 한국종합사회조사.
민승규, “CEO information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4.5.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 , 한국금융연구원(KDI).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4.
현정택,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안”, 한국개발연구원편, 한국개발연구원, 2004.
임양택,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나날, 2007.
이내황,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12) 김원규, “시장개방과 소득양극화”,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2006.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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