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견문
- 최초 등록일
- 2008.06.2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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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주 법원을 다녀온 소견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주 지방 법원에 들어선 것은 1시 50분경이었다. 2시에 형사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미리 듣고 찾아갔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간 것이다. 사실 법원에는 처음 가보는 것인데, 생각같이 법률 사무소만 빽빽한 곳이 아니라, 근처에 학교도 도서관도 위치한 평범한 주택 지구를 연상하게 했다. 법원 안에 들어가자 우선 법정의 위치를 찾고자 했다. 법정의 입구는 의경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증인과 피고인의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개정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의 입구에는 재판 시간과 재판 목록이 게시되어 있었다. 5월 18일 2시부터 열리는 형사 재판은 제1 법정과 제 2법정에서, 민사 재판은 그 외 법정에서 열리고 있었다. 재판 목록 게시와 관련하여 상당히 흥미로웠던 점은 재판이 30분 간격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30분 안에 5개의 서로 다른 재판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보통 tv에서 본(특히 ‘하얀거탑’의 법정 재현은 퍽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재판은 피고인 및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까지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피고인 및 증인 심문 절차’와 ‘최종 변론 절차’는 재판관와 참관인들을 향하여 극적인 호소를 한다는 점에서 퍽 인상 깊었었다. 물론 극중 흥미를 위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 중간 극적 요소들을 가미했을 테지만, 실제로 수업에서 들은 바에도 심문 및 변호사와 검사간의 공방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이 퍽 흥미롭게 벌어 질 것을 기대한 참이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바대로라면 한 재판 당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소요됨이 옳을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의 사간이 필요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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