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기구]여성정책의 현황, 여성정책의 문제점, 스웨덴의 여성정책,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비교로 본 향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여성정책, 여성복지)

소개글

여성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스웨덴,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
1.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의 발전
2. 여성정책관련입법의 발전
3. 여성정책기본계획
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4. 적극적 조치의 도입현황

Ⅲ. 여성정책기구의 구조적 문제
1.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 모호
2. 제도적 안정성의 결여
3. 정책수행 조직역량의 부족
4. 고유업무의 결여

Ⅳ. 스웨덴과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1. 스웨덴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가족 시스템의 두 가지 정책 방향
3) 보육정책
2. 영국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3) 최근 이슈 및 동향

Ⅴ. 우리나라, 스웨덴, 영국의 여성정책 비교

Ⅵ.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1.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정책수립-젠더예산 개념의 도입
2.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 형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초기에는 부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사업의 폭이 매우 좁았다. 부녀라는 용어 대신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킨 것은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이다(보건사회부, 1987). 그러나 아직도 여성정책을 단순히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거나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는 정도 이상으로 이해하는 이가 많지 않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책은 그 체제의 기능에 따라 추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및 구성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Lowi, 1964), 정책이 작용하는 분야에 따라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구분하며 이를 세분하여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책을 구분하는 또 다른 범주의 하나는 노인정책, 아동정책, 빈민정책, 장애자정책 등과 같이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인데 여성정책의 경우는 대체로 대상에 따른 범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 범주에만 의존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여성정책이 아닌 것이 없게 될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본질과 연계된 보다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이란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어서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국가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의 정책이며, 소극적으로는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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