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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여성복지]민주주의와 여성의 역할, 여성정책의 특성과 추진체계, 여성정책추진 기능상의 문제,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역할 모형, 미국의 여성복지, 여성정책 서비스 사례, 향후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분석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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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7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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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심층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여성의 역할

Ⅲ. 여성정책의 특성과 추진체계
1. 법과 제도
2. 발전계획과 정보구축
3. 정책추진기구와 인력
4. 재정

Ⅳ. 어머니(mother)인 동시에 근로자(worker)로서의 여성지원

Ⅴ. 여성정책추진 기능상의 문제
1. 조정기능의 형식화
2. 차별피해 구제제도의 문제
3. 모니터링 기능의 결여

Ⅵ.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역할 모형

Ⅶ. 미국의 여성복지, 여성정책 서비스 사례
1. 모자가정
1) 관련 정책 및 서비스
2) 개인대상 서비스
3) 집단대상 서비스
4) 가족대상 서비스
2. 미혼모
3. 성폭력 피해여성
4. 가정폭력 피해여성
1) 현황
2) 관련 정책 및 서비스
3)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
5. 매춘여성

Ⅷ. 향후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1. 복지주의적 접근
2. 여권론적 접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의 정의는 공공기관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의 주요 지침, 사회전체 혹은 그 특정 부분의 이익을 반영한 몇 개의 공공적 문제에 대해 사회가 집단적으로 혹은 사회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취한 행동 방침등으로 다양하지만, 정부기관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방향과 구체적 수단을 결정하고 공포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정의에서 보면 여성정책은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여성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목표를 갖는 정책이 된다.
여성문제란 여성과 관련된 현상들에서 가치세계인 당위(Sollen)와 사실세계인 현실존재(Sein)간의 차이ꡑ를 말하며 따라서 여성문제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성에 기인하는 불평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데 자유가 제한되는 모든 경우를 여성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문제의 정의에서 보면 여성정책은 여성억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개입의 총체이고 여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을 삶을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여성정책은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행동계획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이 직접 법에서 명시된 것은 없다. 그러나「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서「남녀공동참획사회」의 정의를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확보되어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고 또한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여 여성정책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경기도(1996) /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 경기도 여성정책실
◎ 김인숙외6(2000) /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
◎ 김성천(1991) / 한국여성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 여성연구
◎ 김태진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박영란․황정임(1997)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경일(2001) / 사회복지학강의 / 양서원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1999) / 보건복지 여성정책-여성정책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
◎ 보건복지부(2000) /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
◎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2)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 청목출판사
◎ 조흥식 외 / 여성복지학 / 학지사
◎ 정무장관(제2)실(1997)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현외성(2003)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 한국여성개발원(1985) / 여성발전기본계획
◎ 한국여성개발원(1997) /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방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1996) /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한국여성개발원 / (1999) / 1999 한국여성현황 / 한국여성개발원
◎ Pamela Riley(1996) / 가정과 일에 대한 미국 여성과 남성들의 관여 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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