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불응요인 검토와 정책순응요인의 제시

소개글

최근 문제가 된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파동을 둘러싼
국민들의 정책불응요인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순응요인 대안을 제시해본 글입니다.

찾아가면서 인용하기 보단 평소 신문읽기를 좋아했던 바,
제 생각을 많이 넣어서 제출하였고 교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시 직접쓴 내용을 중요시 하는 분이라면 이 자료가 딱 맞을 것 같네요.

목차

Ⅰ. 쇠고기 파동의 과정

Ⅱ. 정책불응요인의 검토
(1) 정책반응에 대한 예측 실패
(2) 협상과정에서의 자질 부족, 미흡한 협상력
(3) 정부의 태도 문제

Ⅲ. 정책순응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1) 국민의 신뢰 회복
(2) 열린 파트너십의 제시
(3) 사고의 전환이 필요

본문내용

(2)협상과정에서의 자질 부족, 미흡한 협상력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게재한 관보를 오역해서 잘못 이해하는 상식 이하의 실수부터 시작해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빼들었어야 할 ‘30개월이상 미국소 수입’이라는 카드를 협상 전부터 먼저 꺼내놓고 시작한 것은 자신의 전략을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할 정부가 철저한 준비없이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였다. 더구나 그 정책은 국민의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쇠고기협상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협상결과는 미국에 퍼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갖고 국가가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