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선거를 읽고---현대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관한 견해

소개글

면장선거를 읽고
현대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관한 견해를 피력한 내용.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필수불가결한 관계
2.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부정적 이면
3. 지향점
Ⅲ. 결 론

본문내용

요즈음 신문을 보면 FTA 비준안 처리, 미국산 소 수입문제, 대북관련 정책, 경기부양 및 물가안정의 대립, 공기업 감찰 문제, 주택 문제 등 다양한 국정 사안들이 핫 이슈(Hot Issue)로 매일같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서 국민으로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의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정당 간 대립”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또한 큰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즉, 각 정당들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목소리 인 것처럼 충실하게 내세우는 과정의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원론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정치과정 즉,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가장 잘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이 민주주의 구현 과정(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안희수 외:1995).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활동이 각종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유용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다반사이다. 즉, 정당과 국민사이에 요원(遙遠)함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정치는 물론 연장선상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 대표자”의 연결고리를 위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 우리나라의 - 현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그 관계에 있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간의 본질적인 관계와 현실적인 실태를 살피고 그에 따른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성영, 「한국정당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2002,용인대 경영대학원)
심지연 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2003,백산서당)
안희수 외, 「한국 정당 정치론」(1995,나남출판사)
윤성이,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2002,세종연구소)
오쿠다 히데오, 「면장선거」(2007,은행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