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통한 개인 인권침해

소개글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통한 개인 인권침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익명성의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 이해

Ⅱ. 본론
1.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
(1).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
(2). 정치패러디 사례 - 공직자에 대한 인격권침해냐,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냐?
(3). 인터넷 성폭력 사례

2.인터넷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개인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사후적(事後的) 해결방안
(2). 사전적(事前的) 해결방안
(3) 인터넷 이용자들의 네티켓 의식 함양 - 인터넷 예절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
(4) 인터넷 윤리 교육 실시 논의

Ⅲ. 결론
1. 현대생활에서의 인터넷의 역할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통제적 측면
3.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익명성의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 이해
(1) 익명성의 개념 - 인터넷 미디어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태의 상호작용 중에서 최근에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익명성(anonymity)입니다. 익명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을 숨기다라는 익명화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대규모 사회집단에서 개인이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하고 평균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2) 명예훼손의 개념
우리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형법 제307조
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적시(摘示)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었고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네티즌에게 왜곡된 정보를 유포, 혼란을 초래하거나 악성 루머를 퍼뜨려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뜻합니다.

Ⅱ. 본론
1.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
(1).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
① 일명 “개똥녀 사건”을 통한 인터넷 마녀사냥의 사례와 문제점
현충일날 인터넷을 강타했던 일명 ‘개똥녀’사건은 한국 인터넷 문화의 집단적 마녀사냥의 심각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상에서 집단적인 개인 인격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