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형사소송법 정리노트

소개글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정리입니다.

내용
ㅡ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보석/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긴급체포/고소불가분의원칙/함정수사/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국선변호인의선정/진술거부권/검사동일체의원칙/법관의제척/실체진실주의

목차

실 체 진 실 주 의
1. 의 의
(1) 개념
(2)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관계

2. 내 용
(1) 적극적 실체주의:
소극적 실체주의:
(2)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3. 한 계.
(1) 사실상의 제약
(2)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법 관 의 제 척

1. 의 의

2. 제척의 원인 - 제17조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3)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①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
②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전심재판의 내용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제척의 효과

검 사 동 일 체 의 원 칙

1. 의 의

2. 내 용
1)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효 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진 술 거 부 권

1. 의 의
2. 내 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244조의 2, 283조의 2)
(4) 진술거부권의 포기
3. 효 과



국 선 변 호 인 의 선 정
1. 의 의
2. 선 정 사 유
(1) 형사소송법 제33조
(2) 필요적 변호사건
(3) 체포, 구속 적부심사 (제214조의 2 제10항)
(4)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 2)
3. 선 정 절 차
4. 선정의 법적 성질


변 호 인 의 기 록 열 람, 등 사 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1. 의 의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1) 검사에 대한 열람, 등사의 신청 (266조의 3)
2)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 (266조의 4)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266조의 11)




함 정 수 사
1. 법 적 성 격
2. 허 용 범 위
3. 위 법 한 함 정 수 사 의 효 과
<판례>


고 소 불 가 분 의 원 칙
1. 의 의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 의
(2) 적 용 범 위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 의
(2) 적 용 범 위
1) 절대적 친고죄
2) 상대적 친고죄
(3)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후의 고소취소

긴 급 체 포
1. 의 의
2. 요 건 - 제200조의 3 제1항
3. 절 차 - 제200조의 3
(1) 긴급체포의 방법
(2) 체포 후 조치 - 제 200조의 4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의 압수. 수색. 검증




구 속 전 피 의 자 심 문 제 도
1. 의 의 - 제201조의2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절차
(1)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2) 피의자의 인치
(3) 심문기일의 절차
1) 피의자의 출석
2) 심문의 방법
3) 국선변호인의 선임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피 고 인 과 피 의 자 의 접 견 교 통 권
1. 의 의
(1) 개 념
(2) 접 견 교 통 권 의 근 거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2)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1) 제한의 근거
2) 제한의 범위
3) 제한의 절차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체 포 구 속 적 부 심 사 제 도
1. 의 의
2. 내 용
(1) 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의 사유
3) 청구의 방법
(2) 법원의 심사
(3) 법원의 결정
1) 기각결정
2) 석방결정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① 의 의
② 내 용
③ 보증금의 몰수
4) 항고의 금지

3. 개 선



보 석
1. 의 의
(1) 개 념.
2. 보석의 종류
(1) 필요적 보석
(2) 임의적 보석
3. 보석의 절차
(1) 보석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의 방법
(2) 보석과 검사의 의견
(3) 법원의 결정
1) 보석의 조건 (98조)
(가) 보증금의 납부
(나) 계약서와 출석보증서의 제출
(다) 손해금액의 공탁
(라) 기타 부가적 보석조건
2) 보석조건의 결정기준
3) 보석조건의 변경
(4)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5) 보석의 집행
4. 보석의 취소, 실효 와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2)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5. 보석제도의 개선



압 수 수 색 에 있 어 서 의 영 장 주 의 의 예 외

1. 구속. 체포 목적의 피의자수색 (제216조 1항 1호)
1) 제도의 취지
2) 적용의 범위
3) 수색의 주체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 1항 2호)
1) 제도의 취지
2) 체포와 사간적 접착성
3) 압수, 수색의 대상과 장소적 범위
4)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법원의 구속영장집행 (제216조 2항)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제216조 3항)
5. 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검증 - (제217조)
1) 제도의 취지
2) 긴급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
3) 압수, 수색, 검증의 시간과 사후영장의 발부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영치 - (제218조, 108조)

본문내용

고 소 불 가 분 의 원 칙
1. 의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고소의 효력의 불가분이라는 것으로써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략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 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적 용 범 위
1) 단순일죄
단순일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해서도 미치고, 강간에 대한 고소가 없으면, 일부인 폭행, 협박도 기소할 수 없다.
2) 과형상의 일죄
과형상의 일죄에 관하여는 과형상의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ex: 강제추행죄와 모욕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시 적용되지만,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라 하더라고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ex: `갑,을,병`을 모욕한 경우 `갑`의 고소는 `을,병`에 대한 모욕에 효력이 없다) 또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3) 수 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수죄, 즉 경합범은 불적용 된다.
(ex:여러번 간동해도 간통죄는 1죄)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 의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3조)
여기의 공범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2) 적 용 범 위
1) 절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는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의 효력은 전원에 미친다,
2)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같은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후의 고소취소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다른 일심판결선고전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할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 - 통설, 판례

ex) 남편 갑은 부인 을을 도망시키고, 을의 간통남 병만 간통죄로 고소, 병은 간통죄로 징역1년 선고. 병남이 항소준비중 을녀가 자수하면, 남편이 고소취소 가능?
→ 안된다. 1심판결 후엔 효력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까지만 가능하다.
긴 급 체 포
1. 의 의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것을 말한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이지만, 범행과 체포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2. 요 건 - 제200조의 3 제1항
(1) 범죄의 중대성

참고 자료

신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