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과 FTA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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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과 FTA 토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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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불(不)정책에 불이 붙었다.‘3불’이란 대학에 대한 세 가지(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사항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3불을 없애야 한다면서 불을 지폈다.
그리고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세하여 입 바람을 불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지당하신 말씀’처럼 들린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라, 하는 마당에 자율성과 창의성이 생명인 대학 보고, 정부의 관리들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시시콜콜 간섭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또 얼마나 간단명료한가.“대학이 국제 경쟁사회에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똑똑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니, 어디 틀린 말인가?
그런데 금방 이런 질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벽과 야간 ‘자율학습’하는 것도 불안하여, 온갖 학원 다니면서 ‘경쟁력’ 높이려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매년 대학 입학시험 발표 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인터뷰 기사가 나왔던 ‘수석’ 학생들은 대학 졸업 때 어떤 놀라운 창의적 논문으로 졸업을 하는가.

부모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외국 연수 가서 쌓은 영어 실력, 대학 졸업 때는 얼마나 더 늘었나? 논술 학원 다니면서 ‘글쓰기’ 연습 그렇게 많이 하던 학생, 대학 가서 ‘창의적 보고서’ 쓰기 얼마나 하고 있나.
입학생의 실력 따질 때는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던 대학들이 졸업생 배출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학이 틈만 나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 있다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대학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열중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학 수학 능력을 기르는 일은 중등교육기관이 고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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