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총괄(개괄적 소개,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모자복지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작성한지는 꽤 되었지만
그때 당시 점수 좋게 받은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4. 내용
Ⅲ. 결론
5. 문제점 및 개선점
<별 첨 1>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남편과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여성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모자가정을 포함한 편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더욱 크고 깊은데, 이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로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을 말한다. 둘째는 정서적 문제로서 모자가정은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는 대인관계의 문제로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이 축소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자녀문제, 그리고 다섯째 역할재조정문제이다.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모자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모자복지의 개념
모자복지는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2. 모자복지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고 규정하여 헌법 제 34조 제 3항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과거의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던 모자가정에 대해 시설보호 등 소극적 보호뿐만 아니라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 양서원 / 2002
․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외 5 / 대학출판사 / 2001
․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체계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김희주 / 강 남대 대학원 석사 논문 / 2001
․ 보건복지부 / 여성복지사업안내서 1998-2000
․ 보건복지부 / 여성복지사업안내서 2001
․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