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방자치론 -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에 대한 연구

목차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에 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제1절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실태
1. 총계예산의 규모
2. 재정자립도
제2절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1. 행정서비스 및 복지수준의 격차
2. 지역 간 갈등의 확대
3. 기타 사회적 문화적 부작용의 심화
제3절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세원조정방안
1.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방안
2. 서울시 공동 재산세 방안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화의 큰 물줄기를 타고 지난 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에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되고 이듬해부터 독립적인 구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에는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10년 동안 상당한 성과와 발전을 이루며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적 · 재정적 ·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나 행정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사회제도나 시민의식 등 사회 문화적 여건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존속기반인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자치가 해결하여야 할 지방재정의 2대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간의 재정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주민들과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발전의 격차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여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간 수평적인 재정격차는 소위 강남과 강북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의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지역격차로 인한 재정능력의 불균형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단순한 세입이나 세출 예산 규모의 차이나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떠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소위 자치구간에 부자구와 가난한 구로 양분되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계층화현상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고, 서울이라는 광역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적정수준의 재정균형이 필요하다.


제2장 본 론

제1절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실태

1. 총계예산의 규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