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A+] 한국 정당의 체계,구조,특징 및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 정당의 체계,구조,특징 및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피피티

목차

서론
1. 정당이란
2. 정당의 역할과 기능
3. 한국정치에 있어 정당이란

본론
1. 한국 정당의 체계, 구조, 특징
2. 정당과 지역주의
3. 정당과 정치자금

결론
1.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정당과 정치자금 : 비공식적 정치자금의 현황 (사례분석)
2005년도 및 2006년6월20일까지
[정치자금 사적사용 사례] - 시당 간부 등 7명의 축·조의금, 집들이, 돌잔치 등 경조사비용 100여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 A당 모 시당 회계책임자 경고. - 국회의원동창회비(100만원)와 주·정차위반 과태로(8만원) 등 정치자금에서 지출함.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경고.
[기업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기부 관련] - A사 사장 외 임원 12명이 기부할 정치인 및 기부할 금액을 결정, 재무본부에서 경영전략본부 등 5개 부서에 2600만원 내지 2900만원을 송금함. 이후 각 부서는 각각 현금으로 인출해 경영전략본부로 보냄. 각부서로부터 모인 1억 3500만원을 경영전략본부장이 4개 금융기관을 통해 임원명의로 49개 후원회에 분산 입금시킴. → 임원 등 14명 고발 - B사 회장 C씨는 개인자금으로 10개 후원회에 총 3300만원을 기부해 연간기부한도액(2천만원)에 1300만원을 초과 기부. → 고발
[정당 회계책임자 수입·지출 위반] - A당 중앙당 회계책임자, 제 17대 총선 여론조사비용 등 총 9건 2300만원 누락보고하고 카드 사용액 중 30건 16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음. → 고발 - B당 회계책임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업부서에 전도금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일괄 제공하여 189건 2800여만원을 지출하게 하고, 중앙당 식대, 간담회비용 등 총 90건 3100여만원을 당직자 개인 카드로 지출하게 한 뒤 추후 보전 지급. → 고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