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수업중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실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1.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관련법
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
3.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및 서비스 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 소득보장
2.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3.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4.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Ⅵ. 끝맺는 말

본문내용

(1) 국민연금
①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②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③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오혜경
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한민아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김용득外,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07.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정무성,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4.
박영숙外, 《장애인복지의 이해》, 동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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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