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관계성

소개글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관계성에 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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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정치나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한국정치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그것도 대단히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나 남북관계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한관계가 한국정치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역으로 한국정치가 남북한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우리들의 인식세계가 부지불식간에 분단국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즉, 한국과 북한을 두개의 완전히 별개의 국가 또는 정권으로 간주하고, 한국정치론과 북한정치론을 독립적인 두개의 분야로 인식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전혀 무시하고 한쪽의 논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을 두개의 독립적인 정체로 보는 경우에도 우리는 남북관계는 한국의, 또는 북한의 외적 환경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남북한관계가 한국이나 북한정치에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한국이나 북한의 국내정치가 반대로 남북한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남북한이 모두 단일 민족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남북한관계와 한국정치, 또는 북한정치는 떼어 낼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해방이후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남북한의 대립과 대결상황은 한반도 정치에 심각하고도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사실, 이 같은 제약요인은 남한과 북한에 수립된 정권들의 성격과 정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단과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정치, 또는 북한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말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북관계 알 것은 알고 지내자』, 김선호, 수운출판, 2002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1999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영윤 외, 통일연구원, 2002
『한반도 붕괴』, 박성조,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