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결

소개글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서술한 과제

목차

1. 서론

2.북한핵개발의 배경

3. 현재 북핵문제의 쟁점 ; 6자회담을 중심으로

4. 한미공조와 남북협력
1)한미공조
2)남북협력

5. 결론 ; 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의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에서 온 전화 한 통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당시의 백악관에서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을 하여 김일성으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 김일성은 북․미 3단계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IAEA의 사찰단의 감시 하에 핵 동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과 함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현대식 원자로를 제공할 경우 기존의 흑연감속로를 영구히 동결할 의사가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고무된 카터는 백악관을 전화를 걸었고, 이는 당시 한반도 대규모 증원 전력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백악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카터가 함께 방문한 CNN을 이용해 김일성과의 협상안을 발표해버리자 국제여론이 “미국은 협상에 임하라”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국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백악관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핵심적인 정부 당국자도 모르는 채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엄청난 일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김대중 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주최 오찬연설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대북3反입장(대북무력행사반대, 대북봉쇄정책반대, 북한붕괴반대)을 천명했다. 이는 체제위협에 직면한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보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해야하는 국익차원에서 현명한 조치라 하겠다. 하지만 이는 부시행정부와의 노선과 차이가 있어 그와의 외교적 마찰과 갈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모든 것을 전담시키는 형식의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택한다면 한반도문제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박종철(2002), [미국과 남북한 :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오름.
윤태영(2002), [동아사아의 정치와 경제 :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관계], 나남.
정욱식(2003), [2003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이후.
곽태환(2005),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성공조건, [지방자치 통권 196호],
현대사회연구소.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풀리나], [지방자치 통권 196호], 현대사회연구소.
김기동(2004), [한반도의 위기관리 : 핵위기를 중심으로].
김세진(2004),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김 훈(2004),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국·미국·북한관계].
장정호(2004),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