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 생활- 현대생활속에서 겪는 법에 관해 논한다

목차

-법과 현대사회
-사형제도. 현 처벌상의 최고의 실형.
-강제성의 끝은 어디인가.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축복받지 못한 생명의 탄생. 낙태

본문내용

법과 현대사회
현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법과 불가분의 관계로써 생활을 영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법이란 각 나라마다 극양의 차이를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각국의 문화현상을 반영하며 그 규정에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 사회의 흔히 살아가면서 맞부딪칠만한 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타내고자 한다.
법은 최소한 도덕성을 강제성으로 변환시켜 이 정도는 최소한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져버리는 것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의 정의이다.
이제 몇 가지의 사회 저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찬반에 가려져 흔히 각자의 판단만으로 여겨질만한 법들을 얘기해보려 한다.
사형제도. 현 처벌상의 최고의 실형.
현대 법률에 관한 여러 쟁점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의 찬반 논쟁이다. 사형제도의 찬반의 진위성을 알기 위해서는 찬반 양론의 입장을 알아야 그 판단 또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 입장을 알아보고, 사형제도의 기원, 효용성, 오늘날의 형벌이 갖는 의의 등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 옹호론자들은 사형 제도가 응보적 정의관에 부합하며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갖는 만큼 사형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사형제도폐지론자들은 사형 제도가 갖는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에 의한 살인’인 사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견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응보적 정의관’에 관한 것이다. 사형 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최초의 성문법으로 추정되는 바빌로이나의 하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의 원리에 입각하며 사형 제도를 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법률이라고 하는 고조선 8조법에도 사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라는 복수법의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