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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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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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mers Johnson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모델을 정치의 경제의 개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그들만의 뭔가 있을 것이라는 서구의 의문을 답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발전국가의 업적의 의미를 찾고 앞으로도 그 효용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이 글이 쓰인 1980년대 아니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는 발전국가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권위주의식 발전국가 형태는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며 상당부분 변형되기 시작했다. 경제 문제로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경제는 영미식 자본주의로 가는 수업을 받았다. 우리식의 자본주의라는 말도 발전국가론도 큰 시련을 맞았다. 아직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영미의 그것보다 크나, 산업화 과정에 비하면 매우 축소되었고 좋은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넘기기는 하였으나 과거처럼 활발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발전국가론의 수명은 정치적으로도 다해가고 있다.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50여년의 장기집권을 마치고 야당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한국에서 오랜 군부출신 지도자의 정권이 막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제 민주화는 점점 확대되었고 과거처럼 ‘잘살아보세’라는 최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발전국가론은 옛 일이 돼 버렸다. 단지 우리의 치열했던 산업화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설명이 될 뿐 앞으로 우리의 경제를 얘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