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위론(기업의 정부규제)

소개글

조직행위론- 기업의 정부규제에 관해 정성들여 쓴 논문

목차

I. 서 론
1. 규제개혁의 필요성

II. 본 론
1. 환경규제
2. 수도권규제
3. 출자총액규제
4. 외국의 규제완화 성공사례
5.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노력

III. 결 론
1.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규제개혁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과거 30여년 동안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규제를 양산하는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그것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처럼 우리 정부도 짧은 기간에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자원을 직접 동원하고 투자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소위 ‘국가주도 경제성장 가설’ 에 입각한 개입주의를 고집해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 한국경제가 겪는 어려움 이후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관여하여 이룰 수 있는 성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책 실패의 잠재적 비용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결과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이, 정부역할보다는 시장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흔히들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으로 개발시기 경제체제의 모순 및 광범위한 정경유착, 대기업의 소유지배 집중 및 문어발식 확장, 금융산업의 낙후, 국가자원의 특정 대기업과 지역에의 편중 배분, 정부의 정책 부재와 관료의 무능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같은 환경에서 비롯된 정부규제의 과다는 실제로 정책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의 역할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 유지하며 동시에 교통신호체계를 확립, 관리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자유시장체제에서 어떻게 최선의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가오는 무한경쟁의 경제여건과 환경 등 각종 규제들의 ‘국제화’ 시대에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창의력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같은 전제를 볼 때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민간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바탕이 되는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바람직하며 시회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1.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 (2004)
2.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동에 대한 중복과잉규제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3.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4.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5.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김재홍(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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