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 제도 연구

소개글

본 논문은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등재지)에 2007년 8월 게재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및 EU의 보안조치 도입배경 및 개요
Ⅲ. C-TPAT 및 AEO상의 당사자별 보안기준
Ⅳ. C-TPAT 및 AEO에 의한 공급망 당사자 인증
Ⅴ. 공급망 보안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0여 년간 관세율의 하락,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세관의 역할은 관세의 징수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국경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여 무역 및 운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인데, 특히 테러리즘에 대처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무역에 대한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 이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선진국 및 무역관련 국제기구에서는 9·11 이후 공항만 등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WCO, 미국, EU 등이 중심이 되어 국제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상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국제적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TPAT, WCO는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일명 WCO Safe Framework), EU의 경우에는 AEO 제도(Pilot Test 종료)를 각각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세관과 민간부문간 협력을 그 시행의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세관은 민간부문에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기준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당사자는 특정 자격을 부여받아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를 통해 혜택을 받지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당사자는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뿐더러 공급망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FTA 체결로 인한 무역 물동량 증가, 여행자의 지속적 증가, 밀수, 테러 및 돈세탁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항만에 집중된 보안활동을 국제공급망 차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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