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핵심요약-사회복지법제론(3-3) 비법노트

소개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손수 만든 핵심요약 정리노트입니다.
합격을 보장하는 서브노트라고 자부합니다.

본 자료의 강력한 파워는 시험장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 너무 자신 있는거 아냐?
하지만 적어도 서브노트의 개념만 알고 가도 7~80점은 보장될 것입니다.
(합격점은 60점, 과목당 40점 과락, 240문제 중 144개이상 합격)

여러가지 자료를 단권화하는 작업이 시험합격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제가 단권화 한 과정이고요^^

1. 해당과목에서 반드시 핵심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과목이해를 위해 알짜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 단어만 보아도 이 과목에서 누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해당과목의 목차를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를 알지 못하면 시험과목에서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3. 나눔의 집 문제들을 통해서 기출문제와 공무원 시험문제들을
틀리기 쉬운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적어두었습니다.
1회에서 5회, 그리고 6회문제도 기억나는 것은 일부 적어 두었습니다.

4.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오답노트를 해당 관련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 모의고사 문제는 고려에듀케이션 사회복지사 1급문제집과
나눔의 집 사회복지사 1급문제집을 말합니다.
- 틀리기 쉬운 개념과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들은 X표하고
맞는 말들은 0표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5. 나눔의 집에서 발간한 최종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저의 자료가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며, 문제집이나 책의 개념들을 보완하시고, 붉은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추가하면서 정리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만점 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이나 출제경향에 맞는 핵심개념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열공하세요! 꾸벅^^

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 일반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제2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3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4장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제5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 범의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법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제9장 사회보험법
제10장 공공부조법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2장 사회복지관련법

본문내용

1.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 일반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법의 일반
-법의정의(사회규범,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법의목적(일반정의-법률적정의, 평균적정의-산술적정의, 배분적정의-비례적정의, 법적안정성 유지,사회질서의 유지)
-법원(성문법-헌법,법률,명령,규칙,자치법규, 불문법-관습법,판례법,조리)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해석(유권-입법, 행정,사법, 무권-문리, 논리)
☞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지방의회 , 시행령 = 대통령, 시행규칙 = 중앙부처
☞ 시행규칙은 국가 장관이나 총리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인 명령으로 부령 또는 장관령, 총리령이라 한다.
☞ 자연법 = 초현실주의적인 이상적인 법규범 ≠ 제도상의 사회복지법
2. 법관련 내용
-법 개념(형식적, 실질적의미, 실정법상분류-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유사법규(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사업법, 서비스법)
-법규관련용어(시행기간, 폐지, 불소급의원칙, 경과규정,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이전(노동자법, 건장한부랑자및건인의처벌에 관한법, 장인법, 빈민구제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개정 구빈법 이전(엘리자베스 구빈법~개정구빈법) *정주법 1662 *작업장테스트법 1722 *길버트법 1782 *우애조합장려법 1793 *스핀햄랜드법 1795
-개정 구빈법 1834 (열등처우, 작업장 활용, 균일처우)
-1900년대 초~대처정부 이전시기(노령연금법 1908, 국민보험법 1911, 실업보험법 1921, 실업법 1934, 가족수당법 1945, 국민범험산재법 1946, 국민부조법 1948)
-대처정부 이후(사회보장법 1986, 사회보장관리법 1992, 사회보장기여법 1999, 복지개혁과 연금법 1999, 사회보장기여법 200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