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심층 분석 및 향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고찰(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심층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급여
3. 한방요양
4. 휴업급여
5. 장해급여
6. 간병급여
7. 유족급여
8. 상병보상연금
9. 장의비

Ⅲ.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교

Ⅳ. 산재보험료
1. 임금총액기준과 보험료 납부
2.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3. 산재보험료 수입추계방식
4. 개별실적요율

Ⅴ. 산재보상 유형과 청구방법
1. 산재보상청구의 개요
2. 요양신청
3. 휴업급여 신청 및 평균임금 산정
4. 요양을 전후하여 제기되는 문제
5. 장해보상 신청
6. 유족보상 신청
7. 산재보상 청구 시효
8.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Ⅵ.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재보험시설의 확충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Ⅶ. 현실적인 산업 재해 통계 수립을 위한 필요 요건
1. 요양신청서 양식의 개선
2. 합리적인 노동자수 선정
3. 국가간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 개발

Ⅷ. 산재보험의 개선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 산재보험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한정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래서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는가 또는 노동자측에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법적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무과실책임의 원칙 하에 산재보상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이 성장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사용자 보험의 성격보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외국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노동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보호수준도 단순한 재해보상에서 더 나아가 생활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등 사회복지통합형 체계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한 맥락 하에 재해의 인정기준도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결과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외국의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초기 산재보험의 특성과 유사한 사용자 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업무처리에서 일선 실무자의 임의성이 크고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특성은 산재 및 직업병 발생 시점에 따라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요양신청 시점에 따라 위험을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실제 재해 및 직업병 발생 건수와 산재보험 적용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고용불안정성이 심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한 ꡐ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