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역균형발전계획

소개글

제2지역균형발전은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지방투자를 촉진시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목차

낙후지역 낙후도 분류
제2지역균형발전정책의 긍정적 측면
제2지역균형발전정책의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제2지역균형발전은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지방투자를 촉진시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낙후지역 낙후도 분류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개 분야에서 14개 지표를 적용해 지역 발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4개 그룹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Ⅰ(낙후지역 59곳), 지역Ⅱ(정체지역 55곳), 지역Ⅲ(성장지역 62곳), 지역Ⅳ(발전지역 58곳)로 나뉘는데 정부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기존 기업이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를 차등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역Ⅳ 그룹에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2조5항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지역이 12개 시.군, 106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용인 7개, 평택 8개, 화성 14개, 이천 8개, 김포 11개, 광주 6개, 안성 11개, 안산 1개, 여주 9개, 남양주 4개, 고양 3개, 파주 20개, 동두천 4개 읍면동이다. 이 중에는 오지개발사업에 따라 오지로 분류된 광주, 남양주, 여주의 3개 면,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대상 도서로 선정된 안산, 화성의 4개 섬 지역,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인 9개 시.군 75개 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단계 분류에서 두 번째로 발전 정도가 높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도 5개 시.군, 60개 읍, 면의 낙후지역이 들어있다. 양평 11개, 포천 17개, 가평 5개, 연천 18개, 양주 9개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