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

소개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학 기술 정책 수립 목적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또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차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1.
정책수립의 배경 / 기대효과
2.
해외정책
3.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4.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
5.
대체에너지
6.
미래형 자동차 산업
7.
정부의 정책지원 분야
8.
정책제언

본문내용

1. 정책수립의 배경 / 기대효과
경제적효과
전기를 포함한 연간 화석에 에너지 사용량의32% 수준이며 기존의 냉난방 시설에 비해 약106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수명을 기준으로분석기간 25년간의 총 경제적인 효과를 산정한결과 기존의 에너지보다 25년 분석기간 동안 한 가구 당 총 7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산자부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하여 이산화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으로 인한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가격으로 사회적 비용의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사회적 비용산정 결과 연간 9.53만원의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며 경제성 분석기간인 25년 동안 할인율 7%를 적용시켰을때 약 111.4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환경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환경효과
화석 에너지 소비량 절감으로 인해 2003년 가격 기준으로 연간30만원의 에너지 수입액을 대체할 수 있으며 경제성 분석 기간인 25년간의 경우 약 349만원의 에너지 수입량의 대체로 인한 에너지 안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산정 할 수 있다.

2. 해외정책
1)미국 : “신에너지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강조
-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청정석탄,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및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강화(‘07년 9.4억불 투자계획)
- “Hydrogen Fuel Initiative” 12억불(’03～’07), “FreedomCAR” 5억불(’02～’06)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총 17억불 투자
-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연간 휘발유 소비의 20%를 감축할 계획(’07.1월 연두교서)

참고 자료

조철(2007)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이영국, 한국자동차산업50년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5
한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kam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