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개글

법학과 다니면서 민법공부를 하면서

담보물권 파트에 대해서 요약한 총정리 파일입니다.

시험공부하시거나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세요~^^

목차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03. 저당권
Ⅰ. 서설
1. 저당권의 의의
2. 사회적 작용
3. 저당권의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1. 서설
2. 저당권의 일반적 성립
3.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2. 저당권의 소멸

Ⅴ. 특수저당권
1. <민법>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2. <민법>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본문내용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담보란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사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결국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 있다. 담보에는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인 인적 담보와 채무자 또는 제3자 특정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순위에 따라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되는 담보제도인 물적 담보가 있다.

2. 물적 담보제도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담보제도
1) 유치권(제320조~제328조)
타인의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2) 질권(제329조~제355조)
질권자가 그 질물의 담보로서 채무자,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불이행시 그 물건을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
3) 저당권(제356조~제372조)
채무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담보제도
1) 양도담보
소유권 자체는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다만 그것을 채권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제약한다는 법률구성에 의하는 것이다. 담보에 제공하려는 물건의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하는 형식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제5판 지원림 | 홍문사
물권법-제4판 이은영 | 박영사
물권법 조성민 | 두성사
물권법 노동천 | 법문사
물권법 이연갑 | 경세원
물권법((4정판)) 이상태 |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