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글

화폐금융론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 - 검증된 A+ 논문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과정
1. 고정환율제도 (1945. 8~1964. 5)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 5~ 1980. 2)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 3~ 1990. 2)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 3~ 1997. 12)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 12~ 현재)

III.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추진 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외환자유화 추진 배경
2. 외환자유화시행에 따른 문제점
1)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2)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감독기능 약화
3) 투기자본에 대한 취약성 증대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7년 11월 8일 정부는 한국정부의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 5만달러 이하의 모든 외환거래가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300만달러로 제한되었던해외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내년 중에 전면 폐지되는 등 외환 관련 행정규제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중앙일보, 2007.11.9 : 12면
이번 방안에 따라 당초 201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외환자유화 일정이 2년 앞당겨지게 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외환자유화 확대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 자본의 해외 유입으로 외국 한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한인사회내 경제활동의 투명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OECD 가입으로 국내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외환거래제도는 자본 유출입을 어느 정도 자유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효율적인 금융감독과 건전한 규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자유화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정형적인 신흥시장 위기가 우리나라에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환자유화의 확대시행을 숙고심사하여,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떤 제도나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그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줄여서 한 국가내에 올바른 제도의 고착화를 마련해야한다.
이와 같이 외환자유화가 확대 시행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질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학계에서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필자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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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외환거래 제도 대폭 자유화되는데...”, 중앙일보,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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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