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전반적 고찰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의 형성과정, 관련정책/현황, 문제점, 외국사례와의 비교, 개선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분석.

목차

서 론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레포트 작성하게 된 동기

본 론
1. 장애인 이동권의 형성과정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그들의 외침, 투쟁)
2. 현재 법에 명시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과 해당되는 정책
3. 대구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교통시설 현황
4. 현재 장애인 이동권현황의 문제점
5. 외국사례와 비교
6. 개선해야 할 점과 필요한 정책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방향)

결 론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

본문내용

서론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을 한 번 타려면 온 몸에 기운이 모두 빠져 나간다. 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 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
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는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에 휠체어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리프트사고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리프트시설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 3백66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도 1백 68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통한 외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재가장애인의 주교통수단 조사에서 지하철 또는 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6.8%정도라는 사실에서 현재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탑승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무려 7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시스템이 차내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전광판 등을 통한 정류장 및 경우지 안내서비스가 일부 좌석버스에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참고 자료

장애인 복지개론 / 유명화, 나운환, 남상만 공저
비교장애인 복지정책 / 나운환 공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http://access.jinbo.net/menu04.htm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