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간호윤리와 법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사례 몇가지도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의료행위의 특성
2. 의료분쟁 급증의 원인
3.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4. 의료소송의 특성
5.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6. 간호사의 법적지위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의료소송의 성립 (법적 과정)
3. 의료과실 소송에 대한 변호
4. 증거발견
5. 선서 증언
6. 재판을 위한 준비
1. 부적절한 환자관찰과 의사소통 (보고 및 알림 의무)
2. 법적인 측면에서의 기록의 중요성

사례1. 상처부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뒤늦게 암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함
사례2. 피토신(pitocin) 주사 후 2시간 동안 산모의 상태 관찰하지 않아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짐
사례3. 복부수술시 사용한 스폰지 숫자를 잘못 계산하여 2년 후 이로 인해 환자 사망함
사례4. 태아 곤란상태를 인지하고 응급상황을 의사에게 바로 보고하지 못함
사례5. 담당의사가 연락되지 않자 간호사는 다른 의사를 불러 주겠다고 했으나 보호자가 거절했다 하고, 보호자는 다른 의사를 불러 달라했으나 간호사가 거절했다고 주장함
사례6.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의 감시 및 관찰 의무

본문내용

1. 의료행위의 특성
(1)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는 것이다.
(2) 그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의료인의 자유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복잡 다양한 의료행위를 일반인이 일일이 다 파악한다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2. 의료분쟁 급증의 원인
(1) 의료수요의 양적 증가
(2)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3)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저하
(4) 의료진의 무지한 법률지식
(5)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의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증가와 본질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3.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1)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
(2)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밖에 비쳐질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점
(3) 의료인의 과실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례 중 가장 많은 부분 (36.2%)을 차지한 것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었다는 점 (민혜영, 1997).
(4)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

4. 의료소송의 특성
① 장기화 : 의료의 전문성과 비공개성으로 인한 것임.
② 낮은 승소율 :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과오에 대한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
③ 높은 합의율 : 대부분의 합의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④ 다른 유사 의료사고로의 영향력이 큼
5.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1) 간호사고
o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o 간호업무수행 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
o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태만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 사망, 또는 건강상의 변화 등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되는 것
o 간호사고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기소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