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분류

소개글

정책유형분류에 관한 정리 4장분량입니다.*^ㅡ^*

목차

Ⅰ Lowi의 분류
1.의의 : 정책이 정치를 결정
2.정책유형의 구분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3. Lowi 분류의 문제점과 수정
(1) Lowi 분류의 문제점
(2) Spitzer의 수정

Ⅱ 기타 정책유형
1.Almond & Powell의 분류
2.R.Ripley & Franklin의 분류
3.Salisbury의 분류

본문내용

정책유형

Ⅰ Lowi의 분류
1.의의 : 정책이 정치를 결정
①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정책의 형성에서 전통적
견해(다원론과 엘리트론)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② 이에 대해 Lowi는 정책의 특성이 정치과정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원
주의와 엘리트주의의 견해를 통합해 규제정책의 경우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고, 재배
분정책의 경우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2.정책유형의 구분
(1) 배분정책
1) 의의
① 특정 집단에 대해 재화·서비스 등과 같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② 농업서비스, 국방의 구매, 연구개발프로그램, 특혜금융, 보조금 지급, 택지 분양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 특징 : 구유통정치
① 분배정책은 여러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정책내용은 하위
단위로 분해되고 개별적·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② 구유통정치(Porkbarrel politics : 나눠먹기식 정치) : 분배정책의 경우 조세, 공공
자산으로부터 비용이 충당된다는 점에서 외형상 수혜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집단은 보다 많은 편익을 분배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③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직접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갈등·타협보다는 불
간섭·상호 수용이 일어나며, 투표교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규제정책
1) 의의
①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 또는 확장시키는 정책이다.
②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 활동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특징 : 다원주의 정치
① 정책의 효과가 구체적·특정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분배정책과 유사하나 정책
내용에 대한 고도의 분할이 불가능하다. 즉, 정책 집행은 기업·사례별로 이루어지지
만, 개인·기업 단위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행정학개론,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