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 인상 찬반 논의와 우리의 견해 (같은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PPT자료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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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및 문제제기

Ⅱ.본론
Ⅱ-1.찬성논리
☐들어가기
☐공영방송 KBS
□ 4,000원 책정의 이유-왜 4,000원인가?
1)재원의 위기의 현실
2)재원구조의 왜곡
3)-① 지속적인 시청률 저하
3)-② 광고 수입의 감소
4)재원소요의 증가
4)-②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 소요
5) 기타 사업
5)-① 난시청 해소
5)-② 교육 방송 지원

Ⅱ-2.반대논리
□들어가기
1)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2)경영 합리화,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구조적인 문제
2)-①지역방송국 경영체제 합리화 및 지역방송활성화 미흡
2)-②KBS 직원 예산 부당사용, 심각한 도덕적 해이
3)난시청 해소 노력 미흡
4)공영성과 광고수입

Ⅱ.결론-우리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및 문제제기

지난 7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가운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10가지의 대국민 약속을 통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난시청 해소,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EBS 수신료 지원 확대와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한국 문화 정체성 수호 발전과 확산 노력, 2TV 광고 대폭 축소, 프로그램 공정성과 신뢰도 극대화, 지역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재난재해방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논리가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00여개 시민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를 결성하여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호소하는가 하면 KBS 아나운서들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국회 앞에서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방송법 65조에 의하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지만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바, KBS노조의 상정촉구와 반대여론이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수신료를 처음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1월1일이다. 1963년 흑백수상기에 대해 100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1980년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던 것이 컬러 TV시대를 맞아 1981년에 흑백수상기는 800원, 컬러수상기에 대해서는 2,5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지금까지 2,500원의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 납부의무와 사용처에 대해 KBS는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에 적합한 재원형태가 수신료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므로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의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 KBS측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정윤식.
[세미나] ‘KBS의 미래전략과 공공가치 제고방안’, 정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