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 - 독일과 일본 조사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 - 독일과 일본 조사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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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개념과 의의
1. 용어와 개념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필요성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3. 급여
4. 재원조달
5. 서비스 전달체계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와 비교
1.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 비교시, 달라진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Ⅳ. 각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 분석 (독일, 일본)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2. 일본의 개험보험제도
3. 독일과 일본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인프라 구축의 문제
2. 재정의 문제
3. 기타의 문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개념과 의의
1. 용어와 개념 정의
(1)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장’ 이라는 용어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전통적인 사회에서처럼 가족
이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인 체계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국가가 관여해 사회적 보호
서비스의 시스템을 만드는 전문적 기관의 공식적인 체계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노인장기요양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험 방식
에 의해서 전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로 조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필요성
(1)급격한 고령화속도와 노인부양기능저하
- 우리나라는 2020년대에 후기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심각한 노인문제가 예상되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감소, 약화되고 있다.
(2) 과중한 요양비용 및 의료비용
-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자이며 치매 유병률은 2004년 기준으로 8.3%이고 2020년은
9.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만성질환은 본인 및 가족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 특히,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현재와 같은 과중한 비용부담 요양체계에 서 빈곤가구는 물론 중산층가구의 경우도 노인부양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족붕괴의 위험까지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노인의료비는 4조3,723억원으로 총 의료비의
21.3%를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내용” 정책홍보팀, 2007.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어떤 것인가?” 200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도자료” 노인요양운영팀. 2007.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정안”. 2007. 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여론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7
김용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철저히 대비해야” 2007.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선우덕.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7.9
김미숙.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숙. 나사렛대학교.2005
보건복지부. 출장보고서- 독일의 수발보험제도”2005
보건복지부.“출장보고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2005
전창배.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5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