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에 관하여..(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등등 악법의 자연법과 실증법적 관계)

소개글

플라톤의 글을 통하여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한 악법의 의미와 자연법과 실증법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와 특징을 통한 각종 학문과의 연관성의 연계과정을 통한 도출

목차

1. 序

1. 법철학적으로 다가선 악법
2. 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3. 악법의 의미와 실정법 그리고 자연법

2. 소크라테스의 변명

1. 악법도 법이다
2. 소크라테스의 소개
3. 소크라테스의 사상
4.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대한 비판

3. 악법도 법인가

1. 악과 선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악법에 관하여 느껴볼 수 있는 가정된 예
① 아내의 비밀
② 아버지
③ 메시지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序
1. 법철학적으로 다가선 악법
악법이란 것에 대하여 설명 하기 이전에 먼저 법철학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는 악법은 단순히 악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삶의 연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에겐 늘 주어지고 ‘악법도 법이다, 내지는 악법은 역시 악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개개인마다 같거나 혹은 다르게 이루어 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는 법을 철학적으로 볼 수 있다. 법은 사회생활과 분리시킬 수 없을 만큼 결홥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순전히 학문적 사고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간단한 생각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 사회 생활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이것이 맞는가 아님 틀리는가? 하는 모든 관념과 개념들은 결국 철학이란 부분임을 말하는 것이다. 철학은 법을 인간의 삶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관념에 의거하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 그것이 악법이란 부분을 법을 철학적으로 풀이한 학문으로 접근하는 이유이다.
2.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법과 철학의 만남, 즉 법철학은 인간의 삶을 기준하는 법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도덕과 관념, 이념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 철학적인 것이라 본수 있다.
철학은 (필로소피아)란 희랍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필로스(사랑)와 소피아(지혜)를 떼어 풀이한 다음에 다시 필로소피아(지혜 사랑)의 뜻풀이를 할 수 있다.
철학은 철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한자로 (哲)은 밝다는 뜻이다. 즉 철학은 밝음을 추구하고 명증성을 목표로 하며 투명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움 또는 공부라는 뜻이 된다.
때문에 법철학은 철학을 통해 법의 명증성과 투명함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3.악법의 의미와 실정법 그리고 자연법
악법이란 사전적인 의미론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을 말한다.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 조차도 정당한 법이라고 인정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