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광역행정 지방자치간 분쟁

소개글

지방자치 간 협력을 위한 광역행정 및 지방간 분쟁조정에 대한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제 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성격
3. 광역행정의 필요성
4. 광역행정의 유형
5. 광역행정의 장 ․ 단점
6. 한국의 광역행정

제 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2. 지방자치 단체 간 분쟁 조정

본문내용

1. 광역행정의 개념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동적 ․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으로, 광 역주의에 기초를 둔다.
◆광역주의란 행정구역을 국가행정의 대상 ․ 범위에 따라 확대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 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을 주민의 생활영역 또는 이해관계의 영역에 대응하여 확대시킴으로 써 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말한다.
◆광역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중앙집권화의 입장이다.
2.광역행정의 성격
1)집권과 분권의 조화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구역을 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되,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지방자치의 구역 ․ 계층 ․ 기능배분의 재편성 및 제도와 사회변화의 조화
◆새로운 협력행정단위와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의 재분담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경직된 기존 지방자치체제와의 조화를 모색한다.
3.광역행정의 필요성
1)생활권 ․ 경제권의 확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확대된 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광역적으로 발생하여 광역행정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