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과 국가이익 논쟁의 본질과 발전방안

소개글

이라크 자이툰 파병부대가 이라크의 전후 평화재건유지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 그 파병기간의 연장을 두고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이때 국가이익의 본질을 살펴보고 파병과 파병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후 향후 논쟁의 방향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결론내려져야하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로 매우 시사적이면서 동시에 국민적 논쟁으로서 논술이나 대학시험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작성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원론적인 측면과 각론적인 측면을 두루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다양한분야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쪼록 유익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곳곳에 번지는 논쟁-생산적인가? 아니면 소모적 정쟁인가?
Ⅱ. 불타오르는 중동정세와 파병과 파병연장
1. 세계의 화약고 중동! (문명의 교류지로서 문화의 충돌의 장 중동)
2. 중동의 평화유지를 위한 파병! 파병연장!
Ⅲ. 파병과 파병연장을 결정짓는 영향변수
1. 국제적 보편성
2. 국가적 특수성
Ⅳ. 파병, 파병연장과 국가이익논쟁의 본질
1.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익의 실체성 여부
2. 파병지역에 따른 국가이익 부합성
3. 파병시기에 따른 국가이익 부합성
Ⅴ.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한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곳곳에 번지는 논쟁-생산적인가? 아니면 소모적 정쟁인가?
우리사회는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 주도의 정책으로 6-70년대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하여 축적된 국부와 80년대부터 불어 닥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통하여 정치적 선진화와 민주화를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룩하였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은 배고픔이라는 절대적 생존문제를 떠나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단순한 노동활동의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과 문화활동의 증가 이로 인한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활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의 참여와 정치 분야에의 관심 등 긍정적인 공동체 집단의 활동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하여 매우 빠르게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에 걸친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한마디로 압축성장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장기적 고려의 대상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최소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부는 강제적으로 일부는 타의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림으로 그만큼 압축 성장과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재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범죄 발생 빈도의 급격한 증가 집단이기주의의 만성화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의 심각한 상황 교통사고발생의 급증과 소득과 의식 정보통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양극화의 문제 등 단기에 걸친 압축성장이 불러온 재앙이다. 압축성장을 하면서도 시민의식이라든가 국민 윤리적 측면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의식하였다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상황 속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사항은 바로 극한적 이분법적 논쟁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아니라 흑과 백, 무와 유, 찬성과 반대와 같이 중간의 민주주의의 협상과 타협의 중간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러한 극과 극의 대립적 논쟁은 결국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투쟁으로 종국에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

참고 자료

참고문헌
“파병연장 반대=천박한 정치게임”/데일리안 기사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8.15에서 5.18까지)/박태균창비(창작과비평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푸른나무
`꼬시래기 제 살 뜯기`식 파병연장/부산일보 편집국장/데스크칼럼
파병연장안 부결시키는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싶다/김성전 군사평론가/데일리서프라이즈
기타 파병과 파병연장관련 서적 및 자료 다수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