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RF)의 선거제도와 역대 대선 및 총선분석

소개글

러시아 연방의 선거제도의 성립 및 제도의 내용과 선거제도를 통해서 본 역대 대선 및 총선의 결과와 배경 및 향후 전망

목차

1. RF의 선거제도와 발달

2. 대통령 선거제도 및 역대 대선 분석

3. 러시아 국회의원 선거 및 총선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RF의 선거제도의 발전과정
선거제도는 서구식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기관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정치체제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법적 분야로서 민주주의의 성취도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의 경우 그 정치적 체제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제도의 변화에서 가장 잘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변화 이전인 소비에트체제하의 선거제도와 변화를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선거제도 및 공산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선거제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공산당의 추천이 없는 입호부자는 사실상 선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소선거구제로 입후보자의 수를 제한한 것과 결합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였고 이시기의 선거는 경쟁과 자유가 없는 신임투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선거의 실태는 변화하였다. 그 변화의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제1단계로 이 시기에는 입후보자의 추천자격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제한이 철폐되어 시민의 자유로운 입후보가 인정되었고 나아가 제2단계로서 소선거구제에서 벗어나 대선거구 제도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거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자유와 경쟁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여 인민의 선택권의 행사가 올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대체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의한 선거경험이 적음으로 인하여 입후보추천 등의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많이 발견되고 법적혼선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선거결과 공산당원의 선출비율이 86.3%에 달하여 아직 공산당에 대항하고 이를 대체할 민주적 정당이나 정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