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6회 공인노무사 2차 대비 노동법 2 서브노트(07 노동법 개정내용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총 반영)

소개글

- 07년 1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위해 기존의 서브를 1년여에 걸쳐 보완한 자료입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실제 시험 답안에 충실한 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 서두 목차에 중요도를 상,중,하로 표시하였으며 상,중,하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라도 빠지지 않고 정리하여
100가지 이상의 주제로 세부화하여 서브 자체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 개정법과 논점이 많은 노사관계 로드맵 사항을 총정리한 자료로 글자크기 10으로 294page에 이르는 충실한 서브입니다.
- 노2의 경우 임종률 교수 기본서를 중심으로, 김유성, 김형배 책으로 보완하여 정리했으며, 시험에 나올 주요 주제 선정은 법학원 강의와 김명수 박사, 이강국 노무사 2차 대비 수험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정리한 서브입니다.
* 2년에 걸쳐 준비하여 특히 노2의 경우 71점으로 합격하였으며, 이 자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노동법 Ⅱ 목차>
제1장 노동기본권
* 근로3권의 보장
* 단결권과 단결강제
*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 근로3권의 제한 (하)
* 공무원의 근로3권
제2장 노동조합
* 노조법상의 근로자 (하)
* 노조의 설립요건 (상)
* 법외노조 (중)
*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 노조의 조직형태
* 조합원의 지위 (하)
* 조합원의 권리 의무 (중)
* 노조의 규약 (하)
* 노조의 기관 (하)
* 노조의 재정
* 노조의 통제권 (중)
* 노조의 법인격
* 행정관청의 개입
* 노조의 민주성
*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상)
*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의 해산 (하)
* 노조의 조직변경 (중)
*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조의 변동
* 산별 노동조하의 기업지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의 문제
* 복수노조 세부문제(노조법 부칙 5조 1항 해석 문제)
* 휴면노조
제3장 단체교섭 및 협약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상)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중)
* 단체교섭의 위임
* 단체교섭의 대상 (상)
* 성실교섭의무
*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상)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상)
* 평화의무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
* 해고협의동의조항 (중)
* 단체협약의 해석 (상)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중)
* 단체협약의 위반의 효력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제4장 쟁의행위
*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중)
* 준법투쟁 (상)
*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상)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 쟁의행위 민사책임
* 직장폐쇄 (하)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중)
* 피케팅의 정당성
* 동정파업의 정당성
* 직장점거의 정당성
* 대체근로의 제한 (상)
제5장 조정
* 조정전치주의
* 사적조정제도 (중)
* 조정
* 중재
* 직권중재(‘08年 1月폐지)
*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필수유지업무 중심) (하)
* 긴급조정절차 (상)
제6장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목적 특색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중)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섭의 거부 (상)
* 지배개입 (상)
*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긴급이행명령 (중)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하)
제7장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제도
* 노사협의회의 임무 (중)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하)
* 고충처리제도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하)
제8장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일반
* 노동위원회의 권한 (중)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하)

본문내용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보장함으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헌법상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구별되는데, 근로3권은 그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1) 견해의 대립
근로3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ⅰ)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자유권설과 ⅱ)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생존권설, ⅲ)자유권설과 생존권설을 동시에 가진다는 혼합권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근로3권의 법적성질을 생존권적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검토
근로3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는 ‘이념에서의 생존권성’과 그 이념은 노사간의 자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방식에서의 자유권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다.
즉, 국가는 근로3권 조항에 의해 노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존중할 헌법적 책무를 지며, 입법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규제가 아니라 그 조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유권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의 단결이나 단체행동이 국가권력에 의한 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고, 생존권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단지 형사면책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고, 나아가서 사용자로부터 이 권리를 침해당할 때 부당노동행위로서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구제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듯 생존권은 자유권적인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은 구체화될 수 없으므로 혼합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