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공동모금법이란
2. 공동모금의 사회복지적 의의
3. 공동모금제도 도입의 배경
4. 공동모금제도의 기대효과
5.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성
6. 문제점과 해결방안
7. 사례

본문내용

현대 복지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공동모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조하여 우리사회의 복지총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동모금의 활성화가 정부의 복지책임을 회피하는 방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합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공동모금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공동모금제도 도입의 배경

공동모금제도는 영국에서 1860년대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이중 구호 혹은 수혜 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후 미국에서 조직적인 민간사회복지사업들이 체계화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매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된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였다. 중앙 모금 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지방 모금 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모금 및 배분과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