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윤리론 수업 때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론
제2장 이론적배경 : 성과관리와 BSC이론
제1절 성과관리의 개념
제2절 BSC성과관리 이론
제3장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199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시작으로 한국과학원(1971), 한국원자력연구소(1973), 한국표준연구소(1975) 등으로 설립되었다. 출연(연)은 국공립연구기관의 단점으로 지적된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법인 형태인 재단법인으로 하였다. 설립 초창기에 출연(연)의 역할은 국내 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주도와 선진국에서 도입된 기술의 소화 및 개량을 통한 산업체 지원 등이었다. 박승덕(1998),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기술혁신연구, 6권 1호, p.34.
송하중(2001.10),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p.8.

현재 출연(연)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임무와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대학은 박사급 고급인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기초연구는 물론 응용 및 개발연구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는 총 연구개발비 투자의 7.9%(2002) 과학기술부(2003.11), 2003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p.120. 2002년도 기준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중에서 기업 74.9%(12조 9754억원), 공공연구기관 14.7%(2조 5526억원), 대학 10.4%(1조 7971억원)를 사용하였음.(총 17조 3251억원)
를 사용하면서 연구 활동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출연(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원리의 도입과 민간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과도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성과위주의 기관 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한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출연(연)의 성과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는, 기관 및 조직구성원의 임무·비전·전략에 대한 구체화 노력의 미흡, 투입대비 낮은 연구성과 및 효율성, 다양한 연구사업 특성에 따른 성과측정의 어려움, 장기간에 걸친 성과 창출과 이에 따른 평가체제의 미흡, 예산 배분이 사후적 보상이나 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동기유발이나 역량제고 노력과 같은 선행적 활동에 미흡 등의 제기되고 있다. 유성재, 손태원, 이정원(2002.11),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인문사회연구회 등 5개 연구회, p.17.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관점의 성과관리기법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