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에너지 정책 평가 및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 건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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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외교정책 수업시간에 對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썼던 리포트입니다.교수님께서 논문과 같은 형식을 요구하셔서 각주달고 온갖 논문과 책을 뒤져 밤새 만든 리포트입니다~ 필요하셔서 찾아본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관련 자료는 정말 드물고 찾기 어렵습니다. 책, 인터넷, 논문을 다 뒤져도 쓸만한 자료 없고 저는 ifans(외교안보연구원), 외통부의 외교백서(해마다 발간되나 없는 경우도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정부관련 사이트와 세종연구소, SERI(삼성경제연구소)등등을 뒤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더더더더더더 찾아보면 있을수도 있겠지만 여기있는 에너지 정책사가 제가 찾은 전부이구요. 중반 이후부터는 중앙아시아의 오일패권과 관련하여 파이프라인 건설과 얽힌 국가들간의 경쟁내용을 자료와 함께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정말 절대로 후회 없으리라 생각되는 리포트입니다.
(이걸 쓰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던지...) 과제에 꼭 요긴하게 쓰시고 A+맞으세요~~!!
목차
Ⅰ. 서론에너지와 에너지정책.
연구 초점 - 중앙아시아 및 에너지 안보.
Ⅱ. 본론
1. 한국의 에너지 정책 흐름
2. 최근 한국 및 주변국의 에너지 정책 현황.
3. 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의 시작.
: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심으로.
Ⅲ. 맺음말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평가 및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무섭도록 치솟기 시작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 배럴당 평균 61.55달러였던 유가(두바이유기준)는 3월 58.92달러로 하향되었으나 다시 4월 63.98달러로 상승, 5월 25일 기준 64.58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반기 70달러까지 오를수도”(중앙일보, 2007. 5. 25)
유가 급상승 추세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확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과거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를 불러왔던 제 1,2차 오일쇼크의 발생은 중동 지역 산유국들의 일방적인 공급 축소 및 중단이 주원인이었다. 이와 달리 최근의 유가상승은 주요 수입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석유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세계경제성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원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안심할 수 없다. 때문에 ‘지속적인’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확보 움직임이 이루어져왔으며 그 모습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냉전체제에서의 전쟁의 중심에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자원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클레어의 예견이 그대로 현실화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에너지는 이미 국가의 주요 정책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 오일 소비국 중 2.60%로 순위 8위(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위치와 달리 에너지 수급은 대부분 미국 등 타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자주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45억 달러로 4%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에너지개발투자정책의 미비함은 일본이 국내 수요의 13~15%를 자주개발로 충당하고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투자에 558억 달러를 쏟아 부은 것을 볼 때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참고 자료
1. 서적이장규·이석호(2006) 『카스피해 에너지 전쟁』, 올림
이재영·박상남(2007.4.10),「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지역연구시리즈 07-1>, 외교안보연구원
2. 논문 및 보고서
임형칠(2007).「중국(中國)의 에너지자원(資源) 확보전략(確保戰略)과 파급효과(波及效果) 」, ≪산업경제연구≫, Vol.20, No.2, 한국산업경제학회.
박광수 외(2006. 12). 에너지 경제 연구원(KEEI), 에너지 수요 전망(2006~2011).
김재두(2006. 6).「에너지안보와 정상외교」,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조용균·고재남·인남식·전봉근(2006.4.26). 신 안보환경과 한국 외교-2005정책 연구과제 통합 본: Ⅲ.대외 경제 협력과 에너지 외교,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원
손성환(2006.10. 9).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 원
「2007국제정세전망」,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2007. 1. 5)
「2005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외교통상부(게재, 2006. 7. 28)
2004기준, 「외교백서:에너지외교」, 외교통상부(게재. 2005. 11. 17)
2003, 「외교백서:에너지외교」, 외교통상부
김현진(2004.10.4).「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신 국제질서: 전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홍성민(2001. 1. 14). 「한-중-일의 에너지정책」, 중동지역연구
3. 신문기사
“유가 하반기 70달러까지 오를수도”(중앙일보, 2007. 5. 25)
“휘발유 사상 최고가 경신 초읽기”(서울=연합뉴스, 2007. 5. 27)
“‘러시아산 원유 통과 관세 달라 ’벨로루시 유럽행 송유관 차단”(중앙일보, 2007. 1. 9)
“일본, 15년간 35억달러 원유가스 베네수엘라서 들어오기로”(중앙일보, 2007. 2. 26)
4. 관련 사이트
에너지 경제 연구원(http://www.keei.re.kr/)
세종연구소(http://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http://www.ifans.g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에너지경제신문(http://www.e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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