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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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Ⅰ.
대법원1994.12.22.선고93도3030판결【업무상과실치사】
【판결요지】
［1］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임파절 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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