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방송법의 의의, 역사, 개정과정, 해석방향, 사례.

소개글

방송법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개정과정, 법의 해석방향,
가장 중요한 판례까지 담았습니다.
정말 오래 준비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과 방송법
2. 방송법과 방송관계법
3. 헌법과 방송법

-2. 방송법의 역사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3. 방송법 개정과정 (통합방송법 개정과정)

-4. 주요 사항 및 법 해석의 방향
1. 방송법의 목적
2.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시장개방
3. 방송위원회
4.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5. 시청자 주권

-5. 사례 및 판례
사례 1.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사례 2.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49 방송법제74조위헌소원
사례 3. 재허가와 관련된 경인방송 문제

-6. 논의사항 및 결론

-7.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과 방송법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 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의 주요 기능은 언론 매체로서의 기능이지만 그뿐 아니라 오락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료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은 전 국민이 접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일컬어진다.
이처럼 방송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언론매체로서의 방송이 지녀야 할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전송기술과 맞물려 방송이 갖는 경제적인 잠재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방송 산업을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성장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디지털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방송 산업의 발전양상도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다.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련 법령은 이와 같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방송 전반에 관한 정책과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 관련 법률이 타 법률에 비해 상징성이 크고 규정내용이 광범위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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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과 방송관계법
2000년에 제정되어 계속적으로 개정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다른 방송관련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2000년 당시 4개의 구 방송관련법률을 통폐합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흔히 ‘통합방송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송법 외에도 공영방송과 방송광고영업 등에 관한 별도의 방송관련법률이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사법이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법률은 별개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방송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직·간접적 성격을 갖는 방송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총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1) 디지털 시대의 방송법 해설
김정태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5

2) 로앤비 (Law & Business)
http://www.lawnb.com (방송법 全文 및 판례)

3) 로코리아 (Law Korea)
http://www.lawkorea.com (방송법 판례)

4) 코리스 (종합법률서비스 : KOLIS)
http://chollian.kolis.co.kr (방송법 판례)

5) 법과 정보 (렉스 앤 인포)
http://cafe.naver.com/lexninfo (방송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