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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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합동책임
연대책임
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비교
쉽게 예를 들어

본문내용

합동책임

어음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 등의 소구원인이 발생하고 소구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소구의무자는 어음 수표의 주채무자와 더불어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 수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를 합동책임이라 한다.

연대책임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

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비교

우리 민상법 상으로는 합동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그 책임내용에 관하여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민법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책임과는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동책임이나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통점은 권리자가 수인의 의무자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 1인의 변제는 다른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은 각자의 책임의 범위가 동일하여 각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 합동책임은 각자의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일부인수인, 일부보증인, 월권대리인) 그리고 책임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연대책임의 경우는 발생원인 동일하지만 합동책임은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