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ppt자료

소개글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에 나타나는 문제점파악하여

PPT로 작성 정리함 - 피피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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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한국의 심장부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도권은 경제성장의 산물이자 개발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토불균형개발의 표본이며 낙후지역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도권은 최적의 산업입지이며 가장 맣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자 부동산 투기꾼의 결전장이기도 하다. 과연 이런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수도권에 대하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계획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4년, 서울인구집중방지책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서울의 인구는 겨우 3백만명 수준에 불과 하였으나 이때부터 이미 인구집중방지책을 만드는 열의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은 경제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당시의 정책구도하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70년대에 와서 수도권 방위를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또 한번 수도권 인구배치계획(1978)을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77년에는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등장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1970년에는 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이 처음으로 작성되어 수도권 위성도시 10개를 서울 주변에 입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은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의 개발전략을 통하여 집적이익을 확산시켜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자 했다. 1982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도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1980년대의 인구변화를 보면, 대도시 주변 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신 대도시와 대도시 주변지역, 특히 위성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대도시권 인구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곳도 물론 수도권이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화, 지방화, 남북통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보다 장기적인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는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었다.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켰다. 수도권 정비의 수단이 규제에서 시장매커니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전국인구 증가 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의 57%, 70년대의 74%, 80년대의 87%, 그리고 90년대에 와서는 90%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인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수도권 인구증가의 분담률이 우리나라의 1/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수도권은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집중도를 보이면서 그 성장속도를 더해가고 있고, 이와 반대로 농어촌은 매년 40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어 공동화,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들도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다. 위의 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다. 전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전국 사업체수의 58.4%, 산업체 종사자의 54.5% 금융기관 예금액의 64.9%가 집중된 산업의 핵심장소이고, 대학의 50.4%, 의료기관의 49.9%가 모여있고, 전국 자동차수의 48.9%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사람과 산업, 시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생산이나 소비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수준이 월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사람과 직장을 끌어들이는 ‘눈덩이 효과 (snowball effect)`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집중되면서 얻게 되는 이점을 흔히 집적이익이라 하고, 이것은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가장 큰 논리적 기반이다.
이와 반대로 모여있으므로 해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덛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다시말해 집적불경제가 집적 이익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경쟁력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주장사이에서 답을 내리는 것이 이 글이나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또 그리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집중과 분산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있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균형 잡히고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수도권 집중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바로 서울 집중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안에 수도권 인구의 90%가 집중해 있다. 교통문제와 주택문제, 토지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의 발생과 심화는 수도권 집중 혹은 서울 집중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진행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5개 신도시 건설은 출퇴근 시간동안 신도시와 서울간 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서울의 불량촌이 재개발되면서 서울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점차 감소하고, 가나나한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분산되어 가고 있다. 일극 집중이 심화되면서 토지이용가치는 입지에 따라 더욱 차별화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가격은 계속 상승해서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은 생활의 질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진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은 점점 더 많은 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 미래를 책임질 모든 기능들은 서울을 본거지로 하려고 한다. 세계화를 표방하고 국가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날 수도권 집중은 그것이 경제성장의 필요에 의한것인 한 다소간의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장과 집중은 분명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근대 도시화의 진행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또 산업화 초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제발전을 통해 해소되기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도권 집중이 바로 발전을 가져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앞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개별 기업들의 최적입지 선택과정에 의한 집중 심화는 수도권이나 국가의 건전한 사회구성이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여러 도시문제들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도권 집중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건 간에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의는 경쟁력을 위해서나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좋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지방화와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은 가장 큰 지방으로 대두되었다. 또 앞으로 다가올 통일국가에서 현재의 수도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동아시아 경제권 혹은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수도권의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난 등의 문제는 심각한 도시정치의 대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앞으로 수도권은 어떤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수도권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식이 진지하면 진지한 만큼, 또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노력의 치열한 만큼 수도권은 살기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토정책과 수도권정책에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수도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등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다. 이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과업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목차

서 론
수도권 집중억체 정책의 배경과 전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문제점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보전지구`의 지정,
공장이전적지의 공지보전과 녹지공간 확대,
공업지역의 축소와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축억제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재산세 3배),
음성사업자에 대한 과표현실화,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지역확대,
서울소재 고교이상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중과세,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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