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수업에서 제출한 것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 서론
1. 공공부조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의료보호제도
7.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 정부의 빈곤층 복지정책은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극빈층을 기초생활보장자로 분류해 생계를 전적으로 보살핀다. 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고, 주거비도 지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조금 많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차 상위 계층으로 분류해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 해준다.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수급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자활·교육·해산·장제(葬祭)급여 등 7개 급여가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복지혜택 격차를 완화해 탈빈곤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웃돌더라도 최저주거기준이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와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양극화, 재정으로 해결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발제 자료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