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자료]2008 한국의 부동산 정책, -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의 부동산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작성해 한양대 (서울) 정책론 시간에 30점 만점맏은 레포트입니다 해당학생은 다운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서론-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현황과 실태

본론-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사례조사
-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결론- 한국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위하여

본문내용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정부의 정책이 뜻하지 않게 상대국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투자자가 민간 국제심판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을 아니 시장 속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 속의 플레이어들은 현 정부의 집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한나라당)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로, 매물을 내놓지도,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지도 않았다.
이는 심각한 공급 부족을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10억이 있어도 강남의 30평대의 아파트 하나 사지 못하는 가격을 형성해 준 것이다.
현재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90%를 넘지만 주택법 통과에서도 보여졌듯이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상 일정 수준의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계속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아파트 사업부서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업을 그만두겠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