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소개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사항으로 입법주의와 공신의원칙, 공신력의 입법례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 의사주의
(2) 형식주의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2) 공신의 원칙
3. 공신력의 의의 및 입법례
4. 현행법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 의사주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즉 물권행위가 있으면 일어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하는 의사표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의 변동만을 일어나게 하는 이른바 물권계약이나 채권을 발생케하는 채권계약이나 모두 의사표시만으로써 성립하며 형식상 아무런 구별도 없다. 이와 같이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의사주의 이다. 그러나 이런 의사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물권변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생기므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공시방법 즉 저당권에 관하여는 inscription(登記)을 그리고 기타의 물권에 관하여는 transcription(謄記)을 갖추어야만 그 변동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열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