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재정정책

소개글

유럽 연합의 공동으로 사용되는 재정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에서 출처까지 자세히 나타난 한글 파일입니다.

목차

1. EU 공동 재정정책의 설립배경 …… 2


2. EU 공동 재정정책의 목적 ………… 4


3. EU 공동 재정정책의 구조 및 구성 … 4


4. EU 공동 재정정책의 현황 및 상태 … 10


5. 2007～2013년 EU 재정 전망 …… 13


6. EU 공동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


7. EU 공동 재정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21


8. 출처 …………… 23

본문내용

※재정정책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의도하는 수준의 지표를 달성하려 한다. 이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경제 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양분된다.
재정 정책이란 정부가 어떤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이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한다.


1장. EU 공동 재정정책의 설립배경
1. 역사
(1) 단순 자문기구로서의 EU
유럽공동체는 설립이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제도적 절차 및 권한등에 있어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점차 유럽의회는 본연의 예산 편성 및 감독권이 강화되는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1970년대 이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이사회의 독단적인 권한이었고 유럽의회는 단지 자문기구로서 존재하였다. 이후 이사회는 예산 편성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공식화하여 이에 따른 수정을 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2) 의회의 예산권 강화
결정적으로 1970년 4월 (The Treaties of 22 April 1970)과 1975년 7월의 조약 (The Treaties of 22 July 1975)을 통해 의회의 예산권이 강화된다. 1970년의 조약은 공동체 자체의 예산조달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럽의회는 비강제지출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브뤼셀 사무소
2. 새유럽통합론, 이종원저, 제4장 EU의공동정책 4.1 EU예산
3. 주구주 연합 대표부 홈페이지 : www.koreanmissiontoeu.org
4. 한국유럽연합학회 : http://www.eu.or.kr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동향정보분석실에 근무하시는 이광숙씨의 블로그
6.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주간 동향지 TLD
http://blog.empas.com/kistitld/12120844
7. 서울신문 3월 23일자 financial 사설
8. 유럽연합시대 박이도저 한국문화사 2003
9. 유럽연합의 성립과 발전, 정용길저,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10. EU - 정치/경제/법, 이창훈/이종원/김대순저. 삼영사 2000
11. http://europa.eu.int
http://blog.empas.com/kistitld/8213500